법령 상속세 및 증여시법 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5 선고 2017구합50638 판결
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5 선고 2017구합63030 판결
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